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현미(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가 나왔는데, 이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왜 변 장관에게만 있느냐며 3기 신도시를 처음 추진할 당시부터 땅 투기 의혹이 나오는 만큼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장도 국민에 사과하고 앞장서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김 전 장관은 2019년 언론사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면서 조롱받았다. 그는 당시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발표 직전까지 실제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빗나가 신기하고 짜릿하다"는 발언을 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광명·시흥신도시(2021년 2월 지정)이 LH 직원 15명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양 창릉신도시(2019년 5월 지정) 2명, 남양주 왕숙신도시(2018년 12월 지정)와 하남 교산신도시(2018년 12월 지정), 과천지구(2019년 5월 지정)에서 각각 LH 직원 1명씩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에도 LH 직원의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안이 철저히 이뤄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내부에서 구멍이 났다.

광명·시흥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3기 신도시는 박 전 사장이 LH 사장으로 재임 시절(2016년 3월~2019년 4월)에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따라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