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도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과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지난해와 같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기업 애로 해소 및 지원 중심으로 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 대외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 내지는 회복세를 견지해 오는 모습”이라며 “외환·금융부문도 그동안 우려할 만한 변동성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순유입 기조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 중장기 우량 투자자 비중이 높아 여건 변화 시에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평가”라며 “과거 위기 시 반복됐던 대외경제 부문 변동성 및 리스크 부각 양상과는 달리 이번 전반적인 안정세는 올해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고채 시장에 대해선 “올해 국채 물량이 커진 데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양상이나, 국채발행 분산 등을 통해 시장 부담 완화 및 안정세에 흔들림 없도록 최대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 종합점검’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혁과제로도 논의 중으로, 과잉어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개선이 핵심과제”라며 “총허용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선감축, 바다목장 조성 및 바다숲 확대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통상과 관련해선 “디지털비즈니스 원활화 차원에서 정보의 이전, 새 디지털산업 규제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라며 “이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종합성과 점검’에서 정부는 △에너지·조선·플랜트 등 수주를 확대하고 △지원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업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서명 및 말레이시아·러시아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통해 통상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