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에 철퇴…세계 최초로 소유만 해도 벌금 법안 추진

입력 2021-03-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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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인도가 가상화폐 관련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 소지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현금화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역형이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 관련 가장 강력한 정부 규제가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의 소유, 채굴, 거래를 모두 범죄로 취급하고 있어서다. 이에 인도는 가상화폐 소유를 불법화하는 첫 국가가 된다.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조차 소유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해당 조치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인도는 1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식 가상화폐만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가상화폐 유통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규제에도 인도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다. 약 800만 명이 1000억 루피(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최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인 Bitbns의 유입 자금과 투자자 규모는 1년 새 30배 증가했다. 인도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노코인(Unocoin)도 1월과 2월에만 신규 회원이 2만 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