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의 2·4공급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LH 사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 합동조사단과 합동특수조사본부가 땅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놨다.

정부가 2·4 대책 강행을 줄곧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인해 다수의 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LH 사태로 청약이 미뤄져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까 우려한다. 7월 말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은 정부가 자칫 2·4 대책을 중단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이런 사건은 늘 있었다"라며 "3기 신도시도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면 되고 도시 조성은 예정대로 하면 된다. 오히려 신도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을 기회 삼아 취소 분위기를 조장하는 집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LH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2·4 대책 추진에도 제약이 생긴다는 점이다.

정부도 원활한 2·4 대책 강행을 위해 사태 봉합을 서두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척결을 약속했다.

경찰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이 아닌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