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프라임 사업’ 정원 규제 푼다

교육부가 ‘프라임(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상 학과의 정원 규제를 풀기로 했다.

17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사업에 참여한 곳들 중 입학 정원 미달 대학들에 '프라임 사업 사후관리방안 수정계획'을 안내했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전공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6000억 원이 투입된 만큼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사업’이라 불렸다. 대학들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통폐합해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왔다.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2024년까지 프라임 사업에 연관된 학과의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게 규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지역 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원 규제를 풀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운영 등도 포함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승인했다”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으로 갈수록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 결과 올해 전국 162개 대학에서 2만6129명의 신입생을 추가모집했다. 이는 2005학년도 3만2540명 이후 1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추가모집 인원인 983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7배나 늘었다. 올해 추가모집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몰려있다. 전체 추가모집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이 2만3889명으로 전체의 91.4%에 달한다.

프라임 사업 정원 조정 신청도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 관계자는 “1차적으로 프라임 사업 대상인 학과(공대)를 조정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정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600여 명의 정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프라임 사업의 취지였던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춘 학사구조 개편이 결국 "트렌드만 좇아가다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회 수요를 내세워 정부가 무리하게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한 결과"라며 "학과 구조조정은 정부가 아닌 대학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