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LH 재임 시절 일로 무거운 책임감”

입력 2021-03-19 14:49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 시절 있었던 일과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이 되고 나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언제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체)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고, 다만 입법의 기초를 마련할 때까지라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입법이 지연되면 장관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겠다는 질의에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LH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평가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LH 내부 규정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