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김영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3+3' 협의체 회의에서 회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 직후 브리핑에서 “특검 관련해선 필요성은 다 같이 인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특검 추천과 규모, 기간에 대해선 각 당에서 좀 더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의 대상과 시기를 언제부터 할지에 대해선 각 당의 주장이 있다”며 “그러면서도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전수조사를 통해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 수사해서 처벌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조는 양당이 각기 요구서를 제출한 후 접점을 찾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국조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에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조사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셀프 조사’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독립된 기구나 기관에 강도 높은 조사를 맡기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수조사가 셀프조사가 돼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과 그의 직계존비속 조사를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합의해 진행키로 했다. 제안된 방식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제3의 안을 같이 논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