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석원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또 사업자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협조도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멈춰 서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가 부정적 법안 평가를 하는 일은 드물다. 이에 진 의원은 반박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는 분석원 설립에 앞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규조직으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기획단은 향후 분석원 조직의 기초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석원 출범을 우려하고 있다. 분석원의 과도한 정보 열람 권한과 중복 거래 감시는 곧 부동산 거래 위축을 불러오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 같은 우려와 별개로 분석원 설치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분석원을 설치하고 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