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육성 계획 목표 8% 못 미쳐…"5차 계획 제대로 세워야"
친환경농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0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만1827㏊로 집계됐다. 2019년 인증면적 8만1717㏊와 비교해 0.1%가 늘어난 셈이다.
유기농산물은 전년 2만9711㏊에서 3만8540㏊로 29.7%가 늘었고, 반면 무농약농산물은 5만2006㏊에서 4만3286㏊로 오히려 감소했다. 유기농이 늘고 무농약이 줄어든 것은 친환경농업 정책이 무농약보다는 유기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지면적 156만4797㏊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은 5.2%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의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목표인 8%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인증농가 수도 5만9249곳으로 2019년 5만8055곳에서 2.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인증건 수와 출하량도 각각 6.8%, 0.3% 증가했을 뿐이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농업 분야에서 34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큰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5차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성과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난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평가를 토대로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논농업을 전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30%, 2025년까지 15%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친환경 인증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인증기준 위반 이력자 등은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