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뉴시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남관 대검 차장도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검찰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재보선 이틀 만인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뒤 1년 3개월 만의 처분이다.

검찰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월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아 검찰의 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로도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 구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등의 주요 현안에 대응해야 할 차기 총장은 '검찰을 해체할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검찰 인사가 진행되면 수사팀 교체 등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넘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계획한 것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로서는 당분간 시간을 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