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부산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첫날인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특히 이 기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서울시가 12일 예고한 대로 독자적인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질 수 있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하면 지역 간 방역체계의 통일성이 무너져 방역조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와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 중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다. 유흥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이용자의 역학조사 비협조가 빈번한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는 역학조사를 지연시켜 확진환자 접촉자에 의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유흥주점 집단감염이 대표적인 사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12시(정오) 기준 총 392명으로 전날보다 11명 늘었다. 유흥업소를 시작으로 냉장업체와 목욕탕·헬스장, 공구마트, 사무실 복합건물, 학교 급식실로 번졌다.

특히 서울·인천·경기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조치 완화는 유흥업소 수요를 서울로 쏠리게 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제안한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정확도가 떨어져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조치의 통일성과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격리자 개인정보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발 오보’도 빗발쳤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 확대,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 때의 서울시와 정반대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과잉대응’으로 몰아 사실상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대응이 선례가 되면 같은 생활권의 인천·경기를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방역조치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메르스 때처럼 중앙정부가 방역대응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방역조치에 대한 수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근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출근했을 때와 퇴근했을 때 방역조치도 달라져서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단계별 방역조치 숙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혼선과 수용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업종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의 방역조치 완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