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리스크’에…서울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선회 조짐

서울시가 집값 급등 우려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할 태세다. 시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직후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 걱정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지정 대상 예상 지역으로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 유력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토지 거래 계약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거용지 내 주택을 사들일 경우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없다.

현재 강남권에선 고가 주택 밀집지역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추진은 최근 서울 내 집값 급등 우려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간 정비사업 완화 정책을 펴기도 전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안을 먼저 꺼낸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0.07%로 전주(0.05%)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 2월 첫째 주 0.1% 오른 이후 10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반등세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와 영등포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실제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지수 상승률은 0.49%로 집계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인 강남구와 송파구는 0.56%과 0.64%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규제지역 내 투기수요 유입 차단 등 거래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시 가격 급락은 없겠지만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순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별도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건축본부 조직을 확대해 오 시장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