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두고 정부 대응책 지적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중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연금 문제를 꺼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유 의원은 연금 고갈 문제를 언급하며 홍 대행을 향해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거론할 때 '국민연금 고갈'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 예산처가 분석한 대로는 (국민연금 고갈이) 2054년으로 보고 있다"며 "기금 고갈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에 홍 대행은 "정부가 4가지 대안을 만들려고 무지 애를 쓰고 다양한 의견을 쓰면서 설명했다"며 2018년에 내놓은 대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이 국회에 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며 "4가지 안 중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 국민이 현행 유지를 원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걸 알면서도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냐"며 "정부의 인식이 너무 한가한 거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번째 현행유지 안은 2, 3, 4번째랑 비교를 준 거로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4가지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다른 조합이 나온다"는 식으로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느냐"며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며 "2018년도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대행은 유 의원의 발언을 계속 반박했고 이에 유 의원은 "전에는 안 그러셨지 않냐"며 "내년도 강원도지사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미래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문 정부가 못하겠다면 우리 국회라도 국민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