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스와프' 몸 사리는 미국...속내는 '쿼드 참여(?)'

입력 2021-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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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오히려 부담 느낄 수도...일본은 '대만' 연계로 백신 확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아이젠하워 이그제큐티브 오피스빌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백신 부족을 탈출할 대안으로 떠오른 한미간 '백신 스와프' 구상에 먹구름에 끼기 시작했다. '백신 부자'인 미국이 "해외에 나눠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며 몸을 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향후 백신 공유가 이뤄진다해도 주변국과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방침까지 밝혀 한국은 뒤로 밀릴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나눠주길 희망하고 있으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국 내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한 이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백신 해외 공유에 대한 물음에 “진행 중이다. 현시점에서 외국에 대한 제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루는 태도를 나타냈다.

백신 제공이 시작될 경우 특정 국가를 선별해 여유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일부 백신을 어떻게 할지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이웃들과 이야기 했다”며 “캐나다 총리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조금 도왔지만 더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백신을 우선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스와프와 유사한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외교 수장이 연일 언급한 한·미 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의 백신 지원 대상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는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이뤄진 브리핑에서 한국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의 어떠한 ‘비공개(private) 외교적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내의 백신 접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를 비롯해 쿼드와 수급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쿼드는 ‘반중 전선’의 성격을 띄는 4개국 안보협의체다. 미국 주도로 인도ㆍ일본ㆍ호주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 정부의 독려에도 참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백신 협력 우선 대상국에서 한국은 배제됐으며, 한국이 참여를 유보해온 쿼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때문에 미국이 백신 공급을 무기로 한국에 쿼드 참여 압박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방식으로 백신 여유분을 확보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최근 미일정상회담에서 상호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방미 기간에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을 언급하며 대중국견제 기조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기브앤테이크 방식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기술 공급망)에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아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미 백신협력과 기술협력을 사실상 연계했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대가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기술협력을 받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5월 말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백신협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비슷한 시기 백신특사를 미국에 파견해 미국의 제약사들과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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