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과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 민주당 내부적으로 엄청난 부동산 완화정책을 쏟아냈던 것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면밀한 검토와 고심 없이 민심 호소를 위한 일시적 포플리즘 정책이 대안으로 난무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선거 이후 패배에 따른 당 수습과 민심 회복을 위해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다. 상당수 의원은 앞다퉈 부동산 정책 전환을 외쳤으며, 급기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완화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려는 조짐까지 보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올리겠다는 파격 완화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25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시인하며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년 세대들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게 된 윤호중 위원장 역시 부동산 대책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여론 반영, 정책 수정·보완 등을 맡을 부동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알렸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부동산 완화 정책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당정은 ‘세제 인상 완화’ 쪽으로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주부터 논의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되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까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실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국 가구의 전체 3.7%(52만4620가구)에 불과해 종부세 완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선거 참패 원인이 마치 높은 종부세인 것처럼 비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라며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는 인구수로 따지면 1.3%(66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8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