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한도 다 채웠다 “증액·조정 등 검토”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출금 실적이 38조원을 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중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35조원을 돌파했다. 각각 12개월째 역대최고치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를 모두 채웠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도 1700억원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추가 증액 내지 프로그램별 조정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이 유력시됐던 3월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조정이나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석달째 줄어 3조1000억원을 턱걸이 했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올 4월말 한은 대출금 규모는 전월대비 873억원 증가한 38조18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최고치 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SPV 대출금을 포함한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390억원 감소한 3조1070억원을 기록했다. 1월 3조3500억원을 정점으로 석달째 줄어든 것이다. 1·2차 각각 1조7800억원씩 총 3조5600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기업어음(CP) 등 만기가 짧은 대출금에서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SPV대출은 작년 7월17일과 12월24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1·2차분 집행을 결정한 바 있다.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 1월13일까지였던 SPV 대출실행 시한은 올 7월13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금중대는 전월말보다 1743억원 확대된 35조794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작년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행진을 지속한 것이다. 다만 증가폭은 작년 4월(1465억원) 이후 1년만에 최저치였다.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은 81.6%로 2015년 3월(82.4%) 이후 6년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4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올 2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한국은행)

소상공인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1700억원 증가한 13조795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9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그해 5월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등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의 경우 한은 금통위는 2018년 9월20일 일자리 창출기업 범위를 기존 청년고용에서 전체고용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19년 8월30일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소부장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3조원, 운용자금 1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존 창업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작년 3월부터는 한도를 1조원 더 증액했었다.

작년 9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중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같은 실적은 작년 12월분부터 잡히고 있다.

반면, 무역금융지원은 386억원 감소한 1조8307억원을 보였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129억원 감소한 5429억원에 그쳤다. 이는 2014년 12월 3565억원 이후 6년4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했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는 기존 한도를 1조원 줄였다.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은 4억원 줄어든 101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 1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16조원이며, 3월25일 금통위에서 6개월 연장해 한시적용 기간은 내년 11월말(2021년 9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한도가 찬 것이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상 큰 변동은 없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신성장 프로그램은 13조원 한도를 다 채웠다. 이에 따라 증액이나 프로그램별 한도조정 등 적절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성장 일자리는 장기지원인 설비쪽 지원도 있다. 중장기적 트렌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