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주물량 급감…중장기 공급대책 시급”

▲김규정(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이 7일 열린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 7일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주택학회가 공동 개최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2018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인구 순유입이 연간 8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 등 실수요층은 증가하는 데 반해 주택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적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19년 4만9011가구 △2020년 4만9197가구 △2021년 3만191가구 △2022년 2만423가구로 입주 물량이 쪼그라들어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소장은 “회복세를 나타내는 정부 통계와 달리 민간 중심의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 공급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하다”면서 “정부의 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만 치우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4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내용이나 계획 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해결 방안으로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변동성 관리 △총량적 공급 확대 방안 마련과 일관성 있는 추진 △수요 다각화 및 요구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공급 대책 수립 △재건축 등 도심 정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추진 계획 공유 △현행 정책 보완 계획 공유와 정책 신뢰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으면서 매매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급등하게 됐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보낸다면 가수요를 잠재우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