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해 10억 원 이상씩 받았다 적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입학사정관의 교육 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의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간 평가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중간 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 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도를 평가해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활동, 사회적 배려대상자·지역 균형 관련 전형 운영 비용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참여한 7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 등 2곳이 중간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계속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2017∼2019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신청했다”며 “연세대도 2020년 종합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관 통보를 받아 중간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위서류 제출로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약 11억 원을, 고려대는 약 14억 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공교롭게도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에 연루된 대학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자녀 부정 입학 의혹의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학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안내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업 대상 대학 중 서울대 등 나머지 73곳은 중간평가를 통과해 올해에도 지원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추가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대학 2곳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연세대, 고려대는 물론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대학도 추가 선정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연세대, 고려대도 재선정 가능성이 있으나 선정되더라도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감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올해 총 559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대학 규모, 입학사정관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