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중국, 인구절벽 인한 몰락 vs. 생산성 향상 통한 성장세 지속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본토 인구가 14억1177만8724명(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53년 해당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시장은 생산성과 직결되는 출생과 노인 인구 증가율에 주목했다.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 수는 2019년 대비 18% 감소한 약 1200만 명으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는 9억6776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2013년보다 3.8% 줄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6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증가율은 둔화하는 가운데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변화가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경고에 나설 정도로 위기감이 크다.

이에 중국은 둔화한 인구 증가율을 돌려세우기보다는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인구 증가 둔화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고, 5억1000만 명에 달하는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장려해 도시 인력 감소를 늦추는 방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1인당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3월에 확정된 최신 5개년 계획은 이를 위해 더 나은 직업 교육과 과학 연구, 자동화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강조했다.

스튜어트 지텔-바스텐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인구학적 변화에 발맞춰 성장 전략을 새로 짜는 데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 베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구 집약적 세계의 공장’ 역할을 내려놓고 ‘자본 집약적’ 성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퇴직 연령을 현재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은 50세에서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츠로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정년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고, 중국 내 이주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면 2035년 도시 노동 인구가 1억5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구학적인 변화가 향후 10~15년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이 올바르더라도 실행은 다른 문제다. 정년 연장을 놓고 이미 중국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전략 시행에 필요한 지출 증가는 곧 세금 인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동시에 연금 고갈 등 심각한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9년 기준 4조3000억 위안(약 751조 원) 규모의 주요 도시 연기금이 2035년에는 바닥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