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입력 2021-05-20 11:53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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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부분 부담 완화ㆍ금융 늘린 만큼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에 부담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격론을 벌이고 있는 부동산 세제·대출규제에 대해 ‘부담의 총량’을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권 지원 원내 조직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부담 총량 준수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 기조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금융지원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정계층에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와 기업의 업무용 토지·건물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자와 비업무 토지의 경우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지원만큼 총량은 제한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1주택자·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지원을 늘리되, 그만큼 부동산 투자·투기에 세 부담과 금융 제한을 걸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주축으로 실수요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 등 친문(문재인)에선 공개반대를 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