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정책대응 더 강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며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증가해 총소득이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했지만, 5분위는 감소했다.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했으나 이전소득(15.8%)이 많이 늘어나며 총소득 증가(9.9%)했다.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했으나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총소득 감소(-2.8%)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개선 폭(0.59배 포인트(P))은 지난해 1분기 악화 폭(0.15배 P)을 상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6월 중 발표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