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자문기구 “가상화폐 규율 나서지 못한 점 아쉽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가 ‘가상화폐’ 투자 피해에 대해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일 워크숍을 열고 금발심 위원과 전 직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토론 자리에서 김용진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그간 규제 강화에 익숙했던 금융위 직원들이 혁신의 첨병이 돼 지난 5년간 전 산업분야 대비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이뤄낸 점을 높게 산다”라면서도 “암호화폐 관련해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투자와 관련해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해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들 간의 선택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시장‧소비자‧국민과 좀 더 폭넓게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가장 높이 평가할 금융 정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을 꼽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상품판매실적 저하,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이 수반되는 투자‧대출상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상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에게 주어진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고, 다가올 미래 준비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워크샵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금발심 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깊게 새겨 남은 1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