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땐 금융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1-05-24 16:13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 등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규제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금융 규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서 가장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실수요자인 청년층이나 임차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땐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등록임대제도에 대해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낮게 적용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분할납부나 납부이연제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수요층 일부는 실질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세금을 12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적은 실수요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 위기 가구 등에 보유세를 이연하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