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입력 2021-05-24 21:09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소유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어렵다고 하지만 당에서는 (물량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도 "2·4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국토부와 다른 부처들이 가진 땅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새로운 주택 유형에 대한 논의도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