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잔혹사④-단독] 서울시교육청, 주무관 극단 선택 "막을 수 있었다"

▲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주무관 A(40)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수차례 서울시교육청에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고 서울시교육청 노조가 주장하고 나섰다. (신태현 기자)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주무관 A(40) 씨가 사망하기 전 서울시교육청에 수차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과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희연 교육감이 도입한 '고졸성공시대' 정책과 시설직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 직ㆍ간접적으로 요청했다.

고졸성공시대는 2015년부터 교육청 소속 기술직(9급) 공무원 채용 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해당 졸업자 선발 인원 비중을 기존 30~40%에서 50%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일노와 A 씨 유족은 갑자기 늘어난 고졸 채용자에 대한 관리 문제로 기술(시설과)직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잔혹사②] “병가·휴직 중에도 업무 전화 시달렸다" 보도 참조

기술직 직원들은 이러한 고충은 2016년과 2019년, 2020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8~19세 특성화고 경력 채용 직원들이 현장 행정 실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기존 시설 일반 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공통되게 지적했다.

또 “이들 직원들이 9급으로 들어온 후 바로 군대를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2년 뒤 7급이 되는 것이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깨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서일노는 기술직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서일노는 2018년 2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3월 "서일노 의견 등을 수렴해 기술직군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인사제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서일노는 2019년 1월 조 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기술직 직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서일노 측은 이 자리에서 "시설 직렬 고졸 공채 50% 채용비율 하향(20%)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 측은 "검토하겠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준 서일노 위원장은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A 씨의 극단 선택의 원인 중 하나인 고졸전성시대 등 시설직 조직 및 업무 문화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올해 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교육감의 제대로 된 시설ㆍ업무 환경 개선과 정책 수정 조처만 있었어도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고졸 공채 선발 비중을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며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부분 등은 한 직렬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직렬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범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2019년 10월과 2020년 9월 각각 병가를 내고 휴직을 했지만 이 기간 1주일에 2~3번, 주말에도 1시간 넘게 업무 전화에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