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4차 산업 분야 성장 촉진
교통공사 500억 원, 마을버스 410억 원 손실 보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를 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4조23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이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1인 가구 대책'은 물론 대중교통 적자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서울시는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수ㆍ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ㆍ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안이다.
서울시는 민생회복을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2만7000명으로 5배 이상 늘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 원 규모의 무이자ㆍ무보증료 융자지원도 한다. 사실상 '필수노동자'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오세훈표 복지'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공약 사항인 1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에 각각 3억4200만 원,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대학교 주변 원룸촌의 폐쇄회로(CC)TV도 고도화한다. 12억 원을 들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 372대를 확대 설치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에 1억6000만 원을 투입해 작년 11개 자치구에 지원했던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민생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40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전기차ㆍ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할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을 애초 올해 지원 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 차량 확대보급의 기반을 구축한다. 수소 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서울을 '기업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도 그렸다. 4차 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형 교육 플랫폼,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에 각각 18억 원과 40억 원을 투자한다.
적자 누적이 심화하는 지하철과 마을버스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로 서울교통공사와 마을버스는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버스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일부 노선을 줄이면서 시민의 불편이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정 무임수송 손실(예상)분의 일부 500억 원을 올해 3월 지원했다. 연말 부족자금 예상액 일부인 500억 원을 추경안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버스에도 총 410억 원을 지원해 적자업체 재정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운행 안정화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