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발(發) 인사 태풍이 다음 주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기수 파괴가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식 용퇴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면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직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수를 파괴하는 역전 인사를 예고한 것이다. 한 인사위원은 “기수와 상관없이 보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 적체가 있다.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며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인사위는 인사 적체와 관련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검찰은 고검 검사장이나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에는 그동안 고검장급이 배치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검장급이다.

이번 인사위의 심의대로라면 현 고검장급 중 일부는 지검장급 자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고검장들이 후배를 상관으로 모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내에선 이런 인사가 ‘모욕주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배가 상관으로 오는 경우 선배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퇴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검찰 인사와 함께 법무부 간부진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