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이재명 비판에 오세훈 “정교하게 설계” 일축

입력 2021-05-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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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안심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29일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감사하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경기도의 각종 실험을 묵묵히 지켜보았듯이 서울시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함께 체계적이고 정교한 실험의 골격을 짤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지사는 “서울만 해도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약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보편지원이 더 낫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 폭탄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