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송출 예정인 영상 광고. (사진=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한다.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먼문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아동권리헌장 제2조를 골자로 한다. 아동은 권리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과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은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 대표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개 사항을 요청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에 대해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 친권자는 보호ㆍ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둬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한다.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