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LH 조직개편, 8월까지 확정…이후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을 8월께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장관부 장관은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LH 조직개편안은 언제쯤 확정할 계획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의미인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경영혁신이나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가?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 113명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과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LH의 부실회사 출자 지분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LH가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는가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 53개다. 이 중 32개가 적자다.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인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혹여나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LH 조직개편) 3개 안은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급 기능이나,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대폭적인 상향 등 강조되는 측면이 다 담겨 있다. 이 3개 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가 과거에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한 적이 있나. 관련 전문 인력은 있는 상황인가

"과거에 국토부에서 신규 택지조사 업무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안다. 현재도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 택지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단에 이뤄지는 입지조사와 같은 부분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LH가 기존 택지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택지공급 기능만 따로 떼는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는 것인가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택지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다. 점차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