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동맹과 함께 중국 잡기 나선 바이든 정부…미국 의회도 280조 혁신경쟁법으로 거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레호보스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레호보스 비치/로이터연합뉴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공급망 전략에는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애초에 첨단기술과 중요 자원의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며 꼽은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 광물과 의약 등 4가지 핵심 품목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희토류는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오다시피 한 품목이다.

공급망 전략에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도의 ‘공급망 무역 기동대’ 창설안이 포함됐는데,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자국의 최첨단 기술을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직접적인 정면 대결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과는 달리 외교력과 기술 경쟁력을 통해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새 공급망 전략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반도체 부문에 대한 삼성의 170억 달러(약 19조 원) 투자 계획이 콕 집어 소개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사진출처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대중국 대응에 한몫 거들었다. 상원은 이날 첨단 기술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연구와 생산 지원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경제법’을 찬성 68대 반대 32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총 지원 규모가 2500억 달러에 달한다. 첨단 기술 연구와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각각 1900억 달러와 520억 달러가 투입된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 20억 달러가 할당됐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의 역할을 재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에 대항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초당파적 노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업 진흥 법안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는 평가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공급망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국채와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이 뛰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2bp(bp=0.01%포인트) 내린 1.528%로 3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독일 분트 10년물 금리도 3bp 떨어진 마이너스(-) 0.226%를 나타내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할 국가로 지목되면서 우리의 대응도 더 중요해졌다. 재계는 미·중 사이에서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윤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미국이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과 거리를 두고 규제를 강화하자는 식으로 연합체제를 펼치려고 할텐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면 갈림길에 놓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주판알을 튀길 수 있겠지만, 외교적인 부분도 있어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협의하고 각자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 차원에서, 정부는 외교적인 차원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경제적 손실이나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미국 내 자체적인 공급망 경쟁력 확보와 동맹과의 협력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당장 이로 인해 미·중 간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한국 기업들은 중국 역시 최대 교역 파트너인 만큼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