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했다. 당시 사고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였던 건축물 해체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철거) 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는 강화됐지만 결국 같은 사고는 또 발생했다.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앞 정류장에 막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함몰된 버스에서 구조된 17명 중 9명이 숨졌으며, 8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도 해체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청은 시민들의 제보 영상과 사진을 기반으로 정황상 철거 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0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사과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날 광주 동구 사고현장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전국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시행사를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