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장서 EU·영국 간 북아일랜드 협약 문제 ‘뜨거운 감자’로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콘월/뉴시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샤를 미셸 의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 중인 영국 콘월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 영국이 자국령 북아일랜드 특별조치를 일부 미루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후 트위터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EU는 완전히 결속돼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당시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국이 협정을 준수한다면 지난 수개월간 쌓여왔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협약의 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존슨 총리는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약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16조 적용도 불사하겠다고 표명했다. 16조란 협약이 심각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초래했을 때 어느 쪽이든 개입해 협정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처다. 그는 "영국이 개별 국가이자 개별 영토라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한다"면서 EU에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영국은 지난해 EU를 공식탈퇴했지만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 단일 시장에 남아 EU 측 규제를 따르게 된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상품 교류는 통관 및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다만 양측은 올해 3월 말까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향하는 농산물 등 식료품의 경우에는 통관 검사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올해 10월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EU는 이에 대응해 EU법상 위반 절차 개시 등을 공식 통보하며 법적 조처에 나서는 등 대립이 심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