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명 의원·250개 단체,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180명 국회의원과 희망래일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희망래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희망래일을 비롯한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정부에 남북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과 단체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분단 이후 남북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여섯 차례 합의와 선언을 했다. 하지만 남북정상 간 합의와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력을 잃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고 2020년 6월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있다.

(희망래일)

이에 이들은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됐다면 남북이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이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 외교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며 "국회는 두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섭 희망래일 부이사장은 “남북정상합의는 국민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로 보내고 국회는 여야합의로 신속히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함께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