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는 필요 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2조 원 수준으로 확충·대응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코로나19 예잡접종 속도에 맞춰 추가 발행한다. 농수산, 체육, 통합문화는 기존 사업을 보강하는 형태이며, 스포츠관람, 영화, 철도·버스는 신규 사업이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월별 3%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 구입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관련해선 할인여력이 작은 중소 유통·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2배 확대한다.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3대 소비 패키지도 연말까지 지속한다.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개발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 상공을 선회비행하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식이다. 해외여행과 관련해선 상호 방문목적 제한이 없고 격리가 면제되는 트래블버블을 추진한다. 7월 중 개시가 목표다.

투자 혁신도 뒷받침한다.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구성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또 2조 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수출은 60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추가 투입하고,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또 추경을 통해 수출바우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격리의무 면제, 백신 우선접종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이 밖에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 완화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대표적인 수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 단기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7%→10%), 디딤돌대출 한도 인상(2억 원→2억5000만 원),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 도입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