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시장지상주의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소비진작 방안이 필요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시장지상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제회복의 확실한 증표"라며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며 소비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 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면서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한다"고도 했다.

불평등 확대를 막는 포용적 도약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 확대를 막는 포용적 도약과 회복을 반드시 이뤄주길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 지상주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의 '능력주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 회복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우리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도 당부하는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상근수당 도입, 생계부양의무자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