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 (사진제공=대한상의)

미국의 단기적으로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사진>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므로 바이든이 이들을 거스르면서까지 CPTPP 재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겠지만 추후 재협상 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아태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통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한 지 4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현 상태에서 CPTPP는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CPTPP 가입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했다면 CPTPP는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 사이버 보안 문제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미국이 최근에 타결한 USMCA 등에서는 CPTPP보다 강한 디지털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CPTPP 가입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가입 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결정한다면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도 공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미국이 TPP(CPTPP의 전신)를 탈퇴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의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며 “지금은 새로운 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CPTPP를 비롯해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전자상거래 규범이 더욱 구체화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떨어져 우리 기업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KIEP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학계, 연구소,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은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