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여전히 팽팽…"당장 예결위도 문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선언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임위 재배분은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는 전날에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수석 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됐다.

여댱 측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대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양당 수석 간 비공개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보인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건 국회의장이 판단해줘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는 지난 5월29일 종료돼 현재 위원장과 위원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 야당의 명단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심의할 위원회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예결위원장도 선출하자고 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을지 야당의 예산 바리케이트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며칠 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독점을 막기 위해 그동안 출신정당을 달리하며 서로 견제와 균형 원리 가져왔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전 협상을 통해 최대한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