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 펀드 조성, 재사용·재활용 생태계 조성
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 6000억 원을 투자하며 정부도 연구개발(R&D), 인력양성,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을 키운다.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대기업은 R&D 최대 40%, 시설투자 6%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를 통해 2030년 이차전지 1등 국가를 목표로 매출액은 166조 원(세계시장 40%), 소부장 매출액은 60조 원(세계시장 20%), 이차전지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단 포부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30 이차전지 산업(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만관협력 대규모 R&D 추진)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이차전지 시장 확대(공공·민간 수요시장 창출)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또△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조기확보 △차세대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미래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선도적 제도기반 마련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 △이차전지 수요기반 확대 △이차전지 서비스 신산업 여건 조성 등 10대 세부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차세대 이차전지의 상용화 시점을 리튬황전지 2025년, 전고체전지 2027년, 리튬금속전지 2028년으로 잡고 2030년에 각각 비행체, 차량, 차량에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이 전지들이 상용화하면 화재에 대한 안전성과 장시간 사용 등 이차전지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는 물론 7대 차세대소재를 선정, 미래선도품목에 단계적으로 포함하여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한다. 7대 차세대소재는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음극재, 리튬황 양극재, 리튬공기양극재, 듀얼·다가이온전지소재, 레독스 커플,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파크(차세대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제조용 드라이룸 구축, 셀 성능·안전성 평가, 기술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위해 민간 지원,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이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사업성, 기술적 타당성, 법률·제도 등 기초조사 지원과 융자, 컨소시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 미국·EU 등 수요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들과 다자·양자 교류채널을 통해 정보·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수급 우려 품목인 코발트는 비축량을 2~3배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R&D 자금 전담은행 300억 원, 이차전지 3사 200억 원, 펀드운용사 300억 원 등 ‘800억 원+α’ 규모의 혁신펀드를 정부·금융·산업계가 함께 조성해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한다.
특히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 최대 50%, 시설투자 최대 2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R&D투자비는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액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차전지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한다. 수준 높은 연구·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배출인원을 올해 5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늘리고 재활용·재사용 전문인력 양성사업(50명)은 신규로 추진한다. 혁신공유대학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전공에 관계 없이 희망 학생(450명)이 이차전지 분야 특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공정 인력 양성센터,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도 신설한다.
이차전지 원재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기술 고도화 및 이차전지 원료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 또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도 2024년까지 완공해 리튬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단 복안이다. 올해 하반기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재활용 기업 발굴, 금융·인력·R&D 등 종합 지원에도 나선다.
여기에 이차전지를 재사용하는 시장도 활성화한다. 이차전지 성능·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 나주, 울산, 포항, 진천 등에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확대 구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가로등, 캠핑용 전지 등 사업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류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등 전지3사는 23조 5000억 원을, 30여 개 소부장 기업은 17조 1000억 원을 2030년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이날 정부, 전지 3사, 소부장 기업, 금융사 등은 차세대배터리 기술개발, 이차전지 R&D혁신펀드 신설, 사용후 배터리 활용 협의체 구성 등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