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ㆍ선별ㆍ제품화' 지원 추진
사용후 이차전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회수체계 구축, 적정 제품 선별, 제품화로 이어지는 전(全)주기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2030 이차전지(K-Battery)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수도권(시흥), 영남권(대구), 호남권(정읍), 충청권(홍성) 등 전국 4개 권역에 사용후 이차전지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고, 사용후 이차전지 운송,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사용후 이차전지 수거는 분리→운송→매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사용후 이차전지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에 대응해 민간에서 재사용·산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도 검토한다. 수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2022~2025년 구축한다.
수거된 사용후 이차전지의 활용 선별(성능·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도 확대 구축한다. 현재 제주에 구축된 센터를 전남 나주,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진천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개정을 통해 재활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사용후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제도도 내년 중 마련한다.
사용후 이차전지의 제품화를 위해서는 산업화 센터 등에서 선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카트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 및 제품 성능·안전성 평가 기술, 배터리 관리기술(BMS) 등을 기업에 이전·지원한다. 또 산업화 센터와 기업, 대학 간 네트워크를구축해 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