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중국 자본에 잠식 농장들 군부 주요 수입원
콩고, 목재 상당수 중국 완펑그룹에 공급
중국 기업들, 자국 수요 충족 위해 공격적 토지 매입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조사기관 랜드매트릭스를 인용해 중국 기업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하거나 임대한 토지 면적이 648만 헥타르(ha)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6만500ha 면적인 서울시의 100배 규모로, 2~4위인 영국(156만 ha)과 미국(86만 ha), 일본(42만 ha)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넓은 수치다.
중국이 영토 확장에 나서자 식량과 자원 공급원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지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얀마는 2013년 150만 달러(약 17억 원)였던 바나나 수출액이 지난해 3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250배 폭증했다. 수출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한다. 특히 중국 자본에 잠식된 농장들은 2월 군사 쿠데타 후 군부의 주요 세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중국이 해외 토지를 사들인 배경에는 경제발전에 따라 늘어난 내수에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국내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만한 공급망 확보가 힘들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은 경제효과가 크면 클수록 의존도도 심해져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투자를 빙자한 중국 기업의 차입에 발이 묶여 되돌릴 수 없는 ‘채무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수립 이후 상대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운영권을 취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 도로 건설 계약이다. 5월 최대 도시 콜롬보 외곽 고속도로 건설 건을 중국항만공정유한책임공사(CHEC)와 계약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18년간 중국 측이 소유권을 갖게 됐다. CHEC는 과거 스리랑카 남부 항구 정비 작업 당시 거액의 융자금을 지원한 대신 스리랑카로부터 운영권을 99년간 양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은 지난달 국가안보에 중요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기업의 불투명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함으로, 닛케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히메지대의 히라노 히데키 교수는 “무질서한 포위망을 막으려면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