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조기에 상황을 반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에 실패하면 정부와 지자제 모두의 책임"이라며 공동운명체 임을 강조했다.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면서 사과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4단계는)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하여,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다수인 상황이므로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은 수도권의 방역 사령탑"이라면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취약시설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일선 현장의 방역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여온 백신은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함으로써 수도권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검사건수가 저조한 원인을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정은경 청장은 “의료기관은 고위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다. 향후 검사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검사소를 확충해서 늘어난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다.

오 시장은 또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300만 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