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부채폭탄’ 위기 우려 크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부실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더 강화되면서 영업환경이 최악인 상황에, 조만간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이들의 ‘부채폭탄’ 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진다.

한국은행 집계에서 3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1년 전(700조 원)보다 18.8%(131조8000억 원)나 불었다. 4∼6월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9조3000억 원 증가했고, 가계대출에 포함된 자영업 대출과 제2 금융권까지 합친 대출잔액을 추정하면 840조 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 빚을 낸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 원에 달한다. 또 1년 동안 신규 대출자도 71만7000명으로 33만7000명 증가했다. 이전의 연평균 신규 대출자는 30만∼40만 명 정도였으나 2배 가까이 급격히 불어났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한계상황을 반영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부담이 커진 데다,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서 6월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업자는 430만 명으로 11만2000명 늘었다. 장사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종업원을 내보내고, 1인 영업이나 임금을 주지 않는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곳이 많아진 것이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산의 고삐가 잡히지 않는 데다,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내몰렸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한은의 의지가 뚜렷하다. 종업원을 해고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면서 빚까지 내 사업을 겨우 끌고 나가는 자영업자들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5조2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한은 추산이다.

정부는 현재 금융권의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출 200조 원 이상에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위험이 가시화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지탱하기는 어렵다. 당장 9월까지인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파산 사태가 우려된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손실보상 등은 단기 대책일 뿐이다. 부채폭탄의 위기가 더 커지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채무재조정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지만, 수백만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은 일부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것과 전혀 다른 사안이다. 당장 급한 것은 백신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빨리 소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