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생활기본소득 논란 지속…정세균 측 “어쨌든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말 대선 핵심 공약에 ‘생활기본소득 보장’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당 차원 대선 공약에 넣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당 지도부는 경선후보들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해명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후보 원팀 협약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당이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명 후보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계획안의 형태”라며 “논의 대상이지 당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게 전혀 아니다. 9월 말까지 1차안 만들고 후보 결정되면 다시 논의해 만드는데 지금은 계획 단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적극 해명은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이 지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도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마치 당 대표가 특정 후보의 공약을 당 대표 공약으로 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말한 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연구원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 있었다. 이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메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인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 지도부 해명에도 해당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재임 시절 홍익표 의원이 원장일 때부터 연구한 주제라고 설명했지만,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 의원은 당시 대선 정책기획안 목차를 공개하며 “언급조차 없었다”고 반박한 상황이라서다.

관련해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해명대로) 후보들의 공약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보편적이고 이미 존재했던 공약인 데 반해 기본소득은 처음 제기돼 격론 중인데 들어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직전 원장인 홍 의원이 본인 때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 더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