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여 명 참여 탄소중립시민위원회 구성…의견 수렴 절차 진행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면 중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예 없는 '0(넷제로)'부터 2540만 톤을 배출하는 보완적인 방안까지 공개됐다. 정부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정책 결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세 가지 안은 온실가스 순배출 전망치 기준으로 2540만 톤의 1안, 1870만 톤의 2안, 그리고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3안이다.
위원회는 1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했고, 2안은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각 시나리오는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비율, 건물 에너지 관리 등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등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가지 안의 가장 큰 차이는 발전부문이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지만 LNG발전은 긴급 수요 차원에서 활용한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려 석탄과 LNG 발전을 전량 중단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2억6960만 톤에 달하는 발전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안의 경우 4620만 톤, 2안 시나리오의 경우 3120만 톤으로 줄어든다. 석탄과 LNG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3안을 적용하면 발전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 된다.
전기·수소차의 보급률은 1·2안의 경우 76%, 3안은 97%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전력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1회용품 사용 제한, 산림대책 강화를 통해 흡수원 확대, 탄소포집(CCUS) 기술 개발, 수소 공급 확대 등이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영향을 미쳤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은 물론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정부 최종안은 10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