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온도차 "재벌 특혜 반대"vs"법무부 결정 존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발표를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9일 추미애·김두관·박용진 후보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나머지는 유보나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시사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재벌이 내민 돈 앞에 법치가 무릎을 꿇는 치욕의 시대, 유전무죄시대를 이제 끝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용진 의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돼선 안 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사면은 반대하되 가석방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찬성하는 뜻을 시사했다.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석방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이 부회장을 제외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법적 요건 충족됐으니까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다만,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없어서 사면권 안 하는 거로 결정하신 것 같다"며 "가석방은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가석방위원회의 수용도 필요하니 지켜볼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사면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만 언급한 채 가석방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길 꺼려왔다.

이와 관련 경쟁 후보들 간 지적도 잇따랐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가석방이 억강부약인가? 공정인가?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 역시 이 지사를 향해 '화가 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절대 사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후보들을 압박했다"며 "이 지사에게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