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현금 없는 경제 만들 것”

입력 2021-08-17 15:54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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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예비후보가 '스타트업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화폐 없는 화폐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모든 거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중국과 스웨덴은 이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모의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면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금결제에 제한을 두는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000원 정도"라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70~80%가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약은) 크게는 새로운 시대 조류에 부응하면서 다른 편으론 투명사회 지향하려는 노력과 개인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다양한 목적을 담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