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대학진단평가 ‘탈락’…정부 재정지원 배제

성신여대와 인하대, 상지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매년 48억여 원 등 3년간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이 끊겨 재정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 부가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5년, 2018년에 이은 3주기 대학평가다.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교원대를 제외한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18개교)과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4곳을 뺀 285개교(일반대 161개교·전문대 124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평균 48억3000만 원, 37억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각 대학은 학교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곳은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다. 수도권에서는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11개교)가 포함됐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가야대, 부산장신대(2개교)가 탈락했다.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3개교), 충청권에서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3개교)가 제외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8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번 진단은 3년 전 진단과 비교할 때 단계를 줄였다. 2018년에는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2단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했다.

권역별 균형도 고려했다.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골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한다.

한편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대량 미충원 사태가 예고되자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서울기독대·예원예술대(이상 일반대 9개교)와 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대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두원공과대·부산과학기술대·서라벌대(전문대 9개교) 등 총 18개교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