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노형욱 "집값 영원히 오를 수 없어…상승폭 크면 조정 시 깡통전세 우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꼽았다.

노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오르다가 등락할 텐데, 상승폭이 크면 깡통전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대출받은 상환금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장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며 "물가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등락폭이 크면 부작용이 큰데, 여러 가지 기준을 살펴볼 때 현재 추세치가 상당히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늘어난 유동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자금으로 몰렸다. 결국 이 돈이 증시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에 몰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장관은 "향후 집값이 조정을 받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에만 10% 이상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일반 물가상승 유동성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바탕에 유동성 금리문제가 있지만, 주택 수급문제도 분명히 있다. 다만 주택 공급의 총량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주택의 종류를 두고 판단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5년 전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서울 공급물량을 상당히 줄였다. 그때 줄였던 물량이 미뤄져서 지금 수급 부족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젊은층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자산 형성하고 불리는 데 관심이 많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불안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심리적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2030세대의 주택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충분히 눈높이에 맞춰서 그쪽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가 오히려 물량을 내놓지 않고 힘들어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리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 노 장관은 "차라리 양도세를 완화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 걸 안다"며 "과세당국과 같이 논의할 문제인데 조세 정의 관점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