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R)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수행자로 선정해 철도운영·건설·안전·산업구조 등 철도산업 전반의 발전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중 코레일-SR 통합 등 철도 구조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레일·SR 노조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철도공공성을 중시하며 코레일-SR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SR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말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출범했다. 그러나 동일한 철로를 사용하고 열차도 같은 회사가 만든 동종품, 수리 및 관제는 코레일이 대행하고 있어 양사를 통합해 중복 비용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은 55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